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인 천 광 역 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54		제출연월일 : 2023. 9.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 이유

가. 우리시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12월)이 도래하여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나.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다.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라. 민간위탁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 위탁업무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관리

○ 사 업 비 : 192,780천원(2024년)

3. 참고 사항

가.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나. 관계법령

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붙임 1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아동정책과]

요     지

□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7조(지원단 등)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위탁기간 : 3년 (2021. 1. 1. ~ 2023. 12. 31.)
○ 운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주임 1)
○ 예 산 액  : 188,000천원(균특 50,324, 시비 137,676)

구분	2021	2022	2023.8.
예산	191,650천원 (국비 50,324, 시비 141,326)	188,000천원 (국비 50,324, 시비 137,676)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 위탁계획

○ 위탁기간 : 2024. 1. 1. ~2026. 12. 31.

○ 위탁방식 : 공모에 의한 위탁

○ 예 산 액 : 192,780천원(균특 51,834, 시비 140,946)

□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9월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수탁 계획 수립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계획

◇ 지역아동센터 역량강화를 위해 위탁 운영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만료 예정일(‘23. 12. 31.)이 도래하여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민간위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제7조(지원단 등)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Ⅱ		추진경위

○  2011. 1. 1. ~ 2012.12.31.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지부 최초 위탁

○ 2013. 1. 1. ~ 2014.12.31. : 사)한국아동복지협회 인천지부

○ 2015. 1. 1. ~ 2017.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2017. 9. : 민간위탁 의회 동의〔제243회(2017.9.)〕

○ 2018. 1. 1. ~ 2020.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2020. 9. : 민간위탁 의회 보고〔제266회(2020.9.)〕

○ 2021. 1. 1. ~ 2023.12.31. :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Ⅲ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현황

□ 現위탁현황

○ 위탁사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관 :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위 치(인천지원단) : 인천시 남동구 선수촌공원로 17번길 12, 두용프라자 405호

○ 위탁기간 : 3년 (2021. 1. 1. ~ 2023. 12. 31.)

○ 운영인력 : 3명(단장 1, 팀장 1, 주임 1)

○ 위탁내용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지원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사 업 비 :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 주요성과

구분	2021	2022	2023.8.
인력	3명(단장1, 직원2)	3명(단장1, 직원2)	3명(단장1, 직원2)
예산	191,650천원 (국비 50,324, 시비 141,326)	188,000천원 (국비 50,324, 시비 137,676)	188,000천원 (균특 50,324, 시비 137,676)
주요사업실적	- 센터 컨설팅 : 32회 - 평가모니터링 : 100회 - 종사자교육 : 43회, 1,250명 - 조사연구사업 : 2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인천시 통계조사보고서 발행) - 지역자원연계 : 9회 - 인천시 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5회 , 426명	- 센터 컨설팅 : 36회 - 평가 모니터링 : 33회 - 종사자교육 : 34회, 1,067명 - 조사연구사업 : 2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인천시 통계조사보고서 발행) - 지역자원연계 : 14회 - 인천시 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40회 , 591명	- 센터 컨설팅 : 31회 - 평가모니터링 : 14회 - 종사자교육 : 16회, 554명 - 조사연구사업 : 1회 (신규종사자 업무매뉴얼 제작) - 지역자원연계 : 5회 - 인천시특화사업 (생활복지사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4회 , 309명

Ⅳ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위탁개요

○ 사 업 명 :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 위탁사무

-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운영관련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 지원

-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  특성화 시책사업 지원 및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 위탁기관 선정 :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 위탁자격*

- 위탁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광역시 소재

(또는 등기부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재)

·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체)으로서 인천시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법인(단체)

·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인천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

* 2018~2020년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안내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6619(2017. 9)

○ 2024년 예산안 : 192,780천원(균특 51,834, 시비 140,946)

○ 추진절차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시의회 동의	□	수탁계획 수립	□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협약 체결
‘23.9월		'23. 10월 (제290회 임시회)		'23. 10월		'23. 12월

Ⅴ		향후 추진 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市의회 제출               : 2023. 9월

- 의회 제출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1〕

○ 인천지원단 민간위탁(공모) 계획 수립       : 2023. 10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 체결        : 2023. 12월

붙임 2		관 계 법 령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할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시의회에 따라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되어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

3. 기타 연간 위탁금액 5천만원 이하의 단순 집행적 사무

□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제7조(지원단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인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2. 지역아동센터 외부 결연ㆍ협약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 및 연계 지원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운영ㆍ지원

4. 지역특성에 따른 아동복지 관련 조사ㆍ연구사업 지원

5. 특성화 시책 사업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추진업무 지원

6. 지역아동센터 평가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p103. 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다. 설치 및 비용보조

1) 아동권리보장원 :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 및 운영할 수 있음

2) 시도지원단 : 시·도는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시도지원단을 둘수 있고, 그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붙임 3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

□ 평가개요

◯ (추진근거)「市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종합성과평가등)

◯ (평가기간) ’23. 5. 10. ~ ’23. 6. 9.

◯ (평가대상)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 (위탁기간) ’21. 1. 1. ~ ’23. 12. 31.

◯ (평가방법) 대상사무의 유형 분류 및 성과지표 설정하여 평가 시행

◯ (평가기관)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 市 자치행정과 주관)

□ 평가내용 및 결과

◯ (평가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만족도 지표

- 과정지표 : 위탁사무 운영·관리에 관한 공통사항, 동일 분류사무는 같은 지표·배점에 의해 평가

- 결과지표 : 개별사무의 특성과 운영사항 반영

- 만 족 도 : 서비스 수혜 대상자의 만족도 평가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정량 및 정성평가 실시

◯ (평가결과) 81.44(보통)

※ (매우우수) 95점↑, (우수) 85점~95점 미만, (보통) 75점~85점 미만

(미흡) 65점~75점 미만, (매우미흡) 65점 미만

□ 평가결과 세부내용 및 총평